자동차 명의 이전 서류와 주의사항

자동차 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중개사무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개인 대 개인의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개인 대 개인 매매 조건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질문을 통해 많은 부분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 대 개인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대부분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필요하고,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은 전국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나 종합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 등록시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모두 진행할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양도인, 양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이전 등록은 대부분 양수인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자동차 명의 이전 과정에 참석하는 경우 서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진행 과정도 매끄러워 빠른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 기본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작성만 하면 되고, 법인 대 개인간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인감증명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 양도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 양수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2.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일부는 직접, 일부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양도인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주행거리

- 양수인 대리인 :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자동차 매수용), 인감도장, 양도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① 양도인 대리인,양수인 본인 참석 경우

- 양도인 대리인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양수인 본인 : 본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② 양도인 본인, 양수인 대리인 참석 경우

- 양도인 본인 ; 본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주행거리, 위임장

- 양수인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인감증명서와 도장,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3. 자동차 명의 이전시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기간은 매수일이나 증여일로부터 일정한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범칙금(만료기간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1부터 하루 1만원 최대 50 만원)을 물게 되며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기간

- 매매나 기타 :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일로부터 3 개월 이내

(※ SK 엔카의 취득세 요율표)

자동차 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 매매가와 이전수수료를 비롯해 취득세, 공채 매입비, 증지대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희망할 경우) 등이 소요되며 해당 차종별 취득세 기준은 SK 엔카 취득세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체납된 세금이나 압류된 과태료 등이 있을 경우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내역은 이전 등록시 압류나 체납된 건수 확인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경찰청이나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해 미리 알지 못할 경우 의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비된 상황이라면 자동차 이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 분 전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