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잃은 것과 얻은 것

음주운전은 자칫 사고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얼마전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설마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30년 무사고 운전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덕분에(?)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단속 후 조사과정 및 면허정지의 경우 감경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무교육과 선택교육 등을 통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음주 운전 처벌규정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0.05% 이상, 0.1% 이상, 0.2% 이상으로 구분하여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주어진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에는 음주 단속과는 비교도 안되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음주운전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 : 훈방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 : 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가 나오는 수준은 공복여부, 심신 상태, 개인주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맥주 2잔, 소주 2.5잔 정도면 나타나는 수치라고 하지만 어떠한 술이라도 한 잔 이상하게 되면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

음주 운전 단속부터 조사와 교육과정

음주 운전 단속 후 2주 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신분증과 면허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두해 다음과 같은 조사과정을 밟게 된다.

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 조서를 꾸미고,

② 민원실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개시일자를 결정(40일 이내)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음주운전자를 위한 교육일정과 참여 방법을 안내받아 결정해야 한다.

③ 교육은 목요일(의무교육으로 교육비 3만원-20일 경감)과 금요일(선택교육으로 교육비 4만원-30일 경감)을 받을수 있으며 두 교육이 끝나면 모두 50일 경감을 받는다.

④ 두가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확인증을 받아 100일 중 50일만 운전면허 정지가 되지만 벌점이 100점으로 1년 내 121점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벌점 관리가 중요하다.

⑤ 음주 단속 후 1달~2달 사이에 결정된 벌금이 부과되면 일시불(분납가능-사유 해당자에 한해)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주운전 교육은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위탁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전문적인 교수들로부터 지루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잃는 것

음주 운전에 단속되면 여러가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구체적인 손실내용을 다음과 같다.

- 벌점 : 혈중농도 0.1 미만인 경우 100점, 0.1%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 벌금(징역) : 0.1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6개월 이하), 0.1~0.2 미만인 경우 최대 500만원(6개월~1년 이하), 0.2% 이하인 경우 최대 1천만원(1년~3년 이하)

- 교육비용(수강료) : 음주운전 1회위반(3만원)+교통참여교육(4만원)

- 시간 : 조사시간(20분~1시간)+교육시간(6시간+8시간)+왕복시간

- 벌점 관리 중요 : 1년 이내 121점시 면허취소, 1년 초과 2년 이내 201점이면 면허취소, 2년 초과 3년 이내 271점이면 면허취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행정처벌과 벌금도 부과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며 왕복으로 오가는 시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얻는 것

음주 운전으로 얻게 되는 것은 근 30년동안 운전과 관련된 교육은 한 번도 받지않아 변화된 교통법규 등에 대해서 취약할 수 밖에 없지만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변화된 교통법규 내용은 물론 교통법규 준수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뿐 아니라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고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된다. 또한 참여교육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행동을 제 3자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됨으로써 운전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도움이 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시간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잃는 것이 많아 후회를 많이 하게 되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때문에 음주 단속을 단지 재수없이 걸린 것이 아닌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위안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14년 음주 운전 적발수는 700명/1일,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55,000명에 이르는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