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종류와 장단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임금피크제 확산은 공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대기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를 하는 기업이 많지만 저성장시대에 대기업이 투자나 신규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어 과연 청년고용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스럽다. 반면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어 각 기업별로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해 보인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임금피크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진국 정년 비교)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후부터 연장된 정년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이 가까운 중장년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하고 고용보장과 생활안정을 보장받는 대신 지급받는 임금을 서서히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줄어든 자금을 신규고용 창출에 활용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을 줄여보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는 노령화시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젊은 층의 취업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임금피크제 종류와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종류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으로 나뉘지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승급정지형, 전문직급형 등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액률 이상 감액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액과 감액으로 인한 차액을 보상해 줄 예정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일정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정년의 몇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구하는 형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은 연차 구분없이 10%) 이상 감액되어야 하며 피크임금액의 80~9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 720~1,0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퇴직 후 3개월내에 재고용하는 형태로 임금을 퇴직전에 비해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형식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피크임금의 80%(300인 미만 사업장 90%)와 해당기간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령별로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시켜 임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의 임금피크제를 말한다. 피크임금액의 70% 금액과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차액을 최대 5년간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

임금피크제 장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호봉제인 연공서열형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입사원과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가 2배를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30년 된 근로자와 신입사원의 평균급여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지급되는 임금을 줄여 신규채용 등 다른 곳에 투자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1.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후생애설계를 도움

2. 저렴한 인건비로 전문지식을 지닌 고령인재의 고용으로 경쟁력 강화

3.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 및 승진에 대한 기대로 사기진작

4. 생산인력 부족문제 해결

5. 세대교체로 인한 승진으로 사기진작

6.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최소화

7.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완화

8. 고용창출과 실업문제 해소

(대기업으로 편중된 이익구조)

임금피크제 단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가 '갑'의 위치에, 그렇지 못한 자는 '을'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음은 지나간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노사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자칫 대기업 등 사업주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1. 정년퇴직자의 감소로 인한 신규고용 축소의 가능성

2. 신규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삭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3.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4. 임금 삭감으로 업무 집중력 저하와 조직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 있음

5.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별도 직무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한국의 10대 문제)

노사 시각차이와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실, 각 기업과 직업에 따른 정년과 임금, 정년연장과 청년실업문제의 연관성, 신규고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의 발생, 기존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의 분석 및 평가, 중소기업의 자본난과 인력난, 저성장시대, 세대간 시각차이와 갈등, 고령화 등 임금피크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각 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피크제를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