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와 지급시기 및 대상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보험의 하나로 국민연금제도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소득에서 국민연금 요율만큼 납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작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 국민연금 종류 또한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국민연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주목적은 노령화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소득액이 줄어들 경우 본인과 가족(또는 유족)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급권자의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 명칭이 바뀌고 지급 방법 또한 바뀌게 되며 종류로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과 지급시기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령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출생시기에 따라 지급 나이가 다릅니다. 다만 60세~65세 사이에 소득(최근 3년간 국민연금 평균액 이상)이 있는 경우 65세 미만기간동안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가족부양연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지급 나이가 되기전에 먼저 지급받는 연금으로 5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작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조기에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나이와 지급률>

3.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할 경우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5년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시기는 본인이 60세에 도달해야 지급이 됩니다.

4.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기는 경우 장애정도(장애1급~4급)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가 있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과는 무관합니다.

5.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일정률(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유족범위는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수준>

6.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해외이주, 사망, 60세 도달 등의 이유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7.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 유족연금소급권이 소멸되는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수급권이 소멸할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상해주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이 있으며 외국인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춘 사람이라면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가 귀국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