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비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 해당되는 퇴직금을 적립한후 퇴직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도 부터 이러한 퇴직금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현금보유 등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는 등 퇴직연금 도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대비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침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롯해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는 계속 근로자가 퇴직시 1년에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무년수만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중간에 직장을 옮길 경우 중간 정산과정에서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 힘든 점과 다니던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단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은퇴자금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비교시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인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① 안전성 : 금융사에 적립함으로써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킬수 있다.

② 안정적인 노후설계 : 퇴직금을 꾸준히 불려나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수 있다.

③ 세제 혜택 : 연간 400만원(개인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와 연금수령시점까지 이자소득세 등 과세를 늦춰 적용받는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i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시 회사에서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적립금의 60% 이상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운용과 지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는 약속한 적립금만 100% 금융권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은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비교>

※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는 퇴직금 전용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 퇴직금 수령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업체에 IRA계좌를 개설, 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 정산 퇴직금이 본연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면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납부를 은퇴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부터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기업체는 전체 기업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2016년 300인 이상, 2017년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자금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여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12%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대체율)

근로자가 퇴직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각 기업체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잘 알아보고